“법 위에 정의가 있다. 민중의 요구와 민중의 힘이 곧 법이고 정의다.”
지난해 11월30일 정권 퇴진 목적의 총파업 당시 민주노총이 내건 결의문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을 고려하더라도 섬뜩한 측면이 강하다. 이는 정치화하는 노동조합의 단면을 가장 잘 드러내는 문구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보다 정치 사안에 더 목소리를 높이는 노조의 모습에 대해 국민들은 우려한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는 데 몰두하는 집행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6월 금속노조가 현대자동차그룹에 제안한 ‘일자리 상생기금’ 조성이 단적인 예다. 금속노조는 연월차수당과 시간외수당 등 회사가 미지급한 통상임금을 노조에 지급하면 이 중 2,500억원을 출연하고 같은 금액만큼 사측이 출연해 총 5,000억원 규모의 일자리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현실은 어떨까. 4개월이 지난 지금 기금 조성은 흐지부지됐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2심까지 승리한 현대차 사측으로서는 금속노조의 제안을 받아들일 리 만무했다. 주목할 부분은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 내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점이다.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맞춘 대표적인 정치적 행보였던 셈이다.
전문가들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노조의 이 같은 행태를 고쳐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노동연구원이 8월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사관계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현재 노조의 주된 활동에 대해 응답자의 47.4%가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꼽았고 이어 △조합원의 고용 안정(25.9%)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11.4%) △정치활동(9.2%) △사회제도 개혁(6.1%) 순이었다. 앞으로 노조에 기대하는 활동으로 비정규직 보호(30.1%)과 사회제도 개혁(18.4%) 등을 요구한 반면 정치활동(0.8%)은 대폭 줄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