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교정시설 내에서 질병 등으로 사망한 인원은 120명에 달했다. 매년 22명 꼴이다. 특히 이 가운데 71명은 외부 치료를 위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허가받지 못해 끝내 교정시설 내에서 사망했다. 사망자 22명 가운데 16명은 외부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숨을 거둔 셈이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교정시설에서 사망한 재소자가 5명에 달했다.
하지만 교정시설 내 의료 환경은 해마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6월 기준 교정 시설 내 환자 수는 2만4,136명으로 2013년(1만9,668명)보다 22%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료 건수는 151명에서 229명으로 1.5배 가까이 늘었다.
금 의원은 “교정 시설 내 의료환경이 열악해 질병으로 사망하는 수용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 인프라 구축은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한 결정을 통해 외부 의료기관에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