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8일 개막하는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집권 2기 국정 기조의 청사진과 함께 이를 넘어서 향후 30년간의 장기 국가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2기 내에 기존 중장기 목표인 ‘샤오캉(小康) 사회(기초복지가 보장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은 물론 건국 100돌을 맞는 오는 2049년까지 중국을 선진국 대열에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전은 앞서 폐막한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18기 7중전회) 기간에 중국 지도부가 최종 확정한 시 주석의 당대회 개막 업무보고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 주석이 국정운영 전반을 관장하는 절대권력의 지위를 확고히 하는 집권 2기에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 분야에 대한 시 주석의 입김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집권 1기 중반 이후 중국 경제를 이끌어온 ‘시코노믹스(시진핑+이코노믹스)’에 더욱 속도가 붙으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의 폭과 강도는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샤오캉 사회’ 실현 넘어 ‘선진국의 꿈’ 주역 넘본다=집권 2기 시진핑의 국정운영 기조의 핵심은 덩샤오핑 이래 중국 공산당이 꿈꾸고 있는 두 개의 중국몽(中國夢)에 박차를 가하고 이를 현실화하는 데 있다. 이 가운데 공산당 창당 100돌이 되는 2021년까지 ‘샤오캉 사회’를 이루겠다는 첫 번째 중국몽은 그의 2기 임기 만료(2022년)를 앞두고 집권연장의 토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당대회 보고서에 언급될 주요 경제 키워드는 △공급 측 개혁 △빈곤 탈출 △환경 보호 △지역 경제 활성화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등 샤오캉 사회 건설 실현을 위한 핵심정책들이다.
시 주석이 당대회에서 제시할 경제 로드맵은 지난해 초 전인대에서 확정된 13차 5개년계획(2016~2020년)과도 맥락이 이어져 있다. 장옌성 중국국제경제교류중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안정 속 성장이라는 온중구진의 이념은 이번 당대회에서도 집권 2기 시진핑 정국 운영의 중요 이념으로 재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외교가에서는 당내 절대권력의 지위를 강화하고 집권연장을 노리는 시 주석의 시선이 집권 2기를 넘어선 비전을 향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가 샤오캉 사회 실현의 여세를 몰아 건국 100돌을 맞는 2049년까지 중국을 선진국 대열에 올리겠다는 두 번째 꿈 ‘다퉁(大同) 사회’의 주역 자리까지 넘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당대회에서 제시되는 새 목표 중 하나로 2035년 무렵까지 1인당 국민총소득을 ‘중등선진국’ 정도로 끌어올려 선진국에 버금가는 생활 수준을 실현하는 안이 담길 것이라고 16일 전했다.
◇국가 주도 ‘시코노믹스’가 오히려 시장에 위협 가져올 수도=시 주석이 이 같은 두 가지 중국의 꿈을 오롯이 자신의 손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확고한 시진핑 핵심사상을 기반으로 한 1인 절대지배체제의 아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집권 2기에는 그동안 집단지도체제에서 경제정책의 주도권을 쥔 총리의 영향력이 크게 위축되면서 시 주석의 장악력이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은 1기 집권 초기인 지난 2013년에는 경제개혁에서 시장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경제운용에서 민간과 공산당 주도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지만 2015년 여름 중국 증시 폭락과 2016년 초 외환시장 격변 사태를 계기로 경제개혁을 시장에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는 생각으로 기울었다. 지난해부터 국가 주도 구조개혁과 과열 양상을 보이는 해외 인수합병(M&A) 등에 제동을 걸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집권 2기에는 경기부양보다는 구조개혁에 방점을 찍으며 국가 개입의 폭을 넓혀왔던 ‘시코노믹스’가 경제라인에 포진한 ‘시자쥔(시 주석의 옛 부하나 측근)’의 주도하에 보다 전면적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절대권력을 바탕으로 한 그의 개혁구상은 주요2개국(G2)으로 성장한 중국의 경제 위상과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시 주석은 견제 없는 권력 집중을 중국 정치의 뉴노멀(신창타이·새 표준)로 볼지 모르지만 이는 정상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위험하다”며 시 주석 1인 체제의 폐해로 중국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