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16일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헌재 소장과 재판관 공석 장기화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들은 소장 및 재판관 공석 사태 장기화로 인해 헌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관들은 소장과 공석인 재판관에 대해 조속히 임명절차를 진행해 헌재가 온전한 구성체가 돼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헌법재판관들의 입장 표명으로 “재판관들이 모두 동의했다”며 권한대행 체제 유지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던 청와대의 결정은 힘이 빠지게 됐다.
헌재 관계자는 “지난달 18일 있었던 재판관 간담회에서 김 재판관이 권한대행직을 계속 수행하는 데 동의를 한 것은 청와대가 조만간 새로운 소장을 지명할 것으로 예상하고 내린 결정”이라면서 “하지만 최근 청와대가 신임 소장 임명 대신 권한대행 체제 유지를 하겠다고 하자 재판관들이 정식으로 소장을 임명해 달라는 취지로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가 청와대와 다른 입장을 나타낸 이유는 권한대행 체제 유지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데다 급기야 지난 13일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치닫는 등 사태가 더욱 악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부 헌법학자를 중심으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위기감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르면 이번주 내로 후보자로 지명됐다 낙마한 이유정 후보자 후임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