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특혜 논란에 인가 절차 등에 대한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기존에는 케이뱅크 특혜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절차에 미흡한 점이 있다”며 한발 물러나는 모양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집중적으로 케이뱅크 인가 절차를 문제 삼자 “(인가 자체가) 위법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절차에서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케이뱅크 인가와 관련 여러 의원이 지적할 정도로 미흡한 점 있었던 데 대해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다”며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판단 시점, 동일인 문제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인허가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여당에서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자 이를 인정한 듯 보이지만, 위법 판단은 어렵고 인가 취소 등의 사태까지는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 위원장은 이어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기본적으로 (은산분리) 원칙은 존중한다”면서도 “기존 금융권에 긴장과 쇄신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긍정적인 기능은 살려나갈 필요가 있는 만큼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소각 문제와 관련 야당의 포률리즘 주장에 대해 최 위원장은 “소멸시효 완성 채권 소각은 불법적 추심 연장에 따른 고통을 구제하자는 것”이라며 “장기 채권을 탕감한다고 해도 갚을 능력이 없는지 엄정 심사해서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를 씻겠다”고 답했다.
거래가격이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상통화 거래 등에 대한 투자자 피해대책에 대해 최 위원장은 “(규제를 제도화하는 것보다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쪽에 문제를 두고 정책을 마련하겠”고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피해방지 대책 등을 마련중이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강한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취약차주 지원 등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북 리스크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선제적으로 시장안정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르면 다음주에 장래소득까지 반영한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모든 대출에 대한 차주별 상환능력을 반영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자영업자·임대사업자에 대한 여신심사 강화, 서민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모기지 개편 등을 포함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