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빌려주는 ‘중소기업정책자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중진공이 최근 5년간 시설투자 명목으로 기업에 집행한 금액 중 116억원(8건)이 약관 금지 사항인 ‘부동산임대업’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용된 자금 중 절반에 못 미치는 55억원만이 환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중진공 정책자금은 장기저리라 최근 5년간 집행률이 100%일 만큼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돈이다. 크게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나뉘는데 이 중 시설자금은 중소기업의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이나 공장 부지 매입, 시설 개축·증축에 사용된다.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자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는 재발방지를 위한 장치가 느슨하다는 점이다. 현재 용도 외 사용에 대해서는 ‘대출 기본약관 위배’를 이유로 환수만 할 수 있을 뿐 별다른 제재가 법에 규정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정작 필요로 한 곳에 시설투자가 되지 않고 있다”며 “추후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