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금태섭 "피의자진술 영상녹화 17%…여전히 저조"

피의자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하는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됐지만 활용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은 16.8%로 5년째 10%대에 머물렀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막고자 2007년부터 피의자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제도를 운영해왔다.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은 도입 초기인 2009년 27.3%로 높았다가 2010년부터 한 자릿수 비율로 떨어진 뒤 2013년 이후에도 10%대에 머물러왔다.

특히 지방검찰청급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의 실시율이 3.2%(올해 7월 기준)로 저조했다.

금 의원은 “검사나 경찰이 피의자 신문을 할 때 영상녹화를 확대하고 의무적으로 녹음함으로써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인권침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