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트럼프, 종신직 대법관 사임 압박 논란

美 악시오스 “대통령 임기 내 대법관 4명 교체” 발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임 기간 4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1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지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을 포함해 오는 2020년 재임 기간 내에 총 4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임설이 도는 앤서니 케네디(81) 대법관을 포함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84)와 소니아 소토마요르(63) 대법관의 후임을 지명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특히 긴즈버그 대법관에 대해선 저체중을, 소토마요르 대법관에 대해선 당뇨를 각각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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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관은 종신직이어서 스스로 사임하거나 사망하기 전에는 대통령이 지명할 수 없다. 긴즈버그와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사임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대법관에 대해 사실상 건강문제로 물러날 것을 압박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총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미 대법원은 현재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케네디 대법관은 보수 성향이지만 긴즈버그와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진보로 분류돼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까지 후임을 임명하면 대법원은 보수 7명, 진보 2명으로 확실한 보수 우위 구도로 재편 된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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