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고액 체납자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남'

고액상습체납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강남구가 꼽혔다. 강남구의 상습체납자는 최하위인 세종시의 2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국세청으로부터 입수한 ‘최근 3년간 연도별 명단공개 및 제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는 1만6,655명으로 체납액은 13조3,018억원이다.

시도별 총 체납액은 경기도가 5,209명, 4조39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울(4,499명, 3조8,350억원), 인천(1,151명, 9,513억원) 부산(914명, 7,062억원), 경남(795명, 6,776억원) 순이었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남구가 736명, 6,34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최하위인 세종시(44명, 276억원)의 23배에 달했다. 다음으로 경기 용인시(450명, 3,793억원), 경기 고양시(432명, 3,479억원) 서울 서초구(440명, 3,275억원) 경기 안산시(360명, 2,950억원) 순이었다.

엄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137명이 2,933억원을 납부했는데 총 체납액의 2.2%에 그쳤다.

엄 의원은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액 징수실적이 낮고 출국금지, 명단공개, 징수위탁 등 징수대책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으면서도 납부를 기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지능적 탈세 차단과 체납 근절을 통한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