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코트라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 9월 13일 주요 정부 부처가 참석한 제13차 한중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코트라의 중국 현지 동향파악 중단이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사드배치 결정 직후부터 코트라의 중국 현지 17개 무역관에서는 중국 정부 및 언론 동향과 현지여론, 중국 진출 국내 기업의 피해사례 등을 모니터링 해 매주 보고서를 작성해 산업부 등에 보고해왔다. 지난 8월 초부터 중단 결정이 있던 9월 초까지 코트라가 조사한 중국 현지 기업 52개 중 34개 기업은 ‘사드 영향이 있다’ 또는 ‘피해가 우려돼 상황을 주시 중’이라고 답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이징을 비롯한 18개 조사지역 중 14곳에서 피해 사례가 파악됐고, 유통·자동차·화장품 등 20개 조사업종 중 17개 업종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등 사드보복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정 의원은 “코트라가 ‘조사 중단이 결정된 당시 회의에서 향후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조사하기로 했다’고 답했다”며 “중국의 사드 보복에 신음하는 우리 기업에 대해 정부가 외면하기로 한 결정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코트라는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코트라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13차 한중 통상점검TF 회의에서 중국 현지 동향보고 중단이 언급된 적이 없고, 정부가 중단을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드 관련 주간동향 작성 및 보고방식을 내부 조정한 것”이라며 “해외 동향 모니터링 기능은 지속 운영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