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16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28개 회원국과 외교이사회를 열어 핵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 독자적인 대북제재안을 채택했다.
이번 제재안은 회원국의 대북투자를 전면 금지했다는 점에서 기존안보다 강력한 조치로 평가된다. EU는 “핵무기 관련 산업이나 광업·정유업·화학업·금속업·우주산업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투자를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분야로 확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정유제품을 포함한 원유의 대북 수출도 전면 금지된다. 지난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서 불발됐던 원유 수출 전면 금지조치를 EU가 이끌어낸 것이다.
EU 역내에서 개인이 북한으로 송금할 수 있는 한도는 현행 1만5,000유로(약 2,000만원)에서 5,000유로로 대폭 낮아졌다. 또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임금이 핵 개발 자금으로 쓰인다는 지적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허가도 갱신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폴란드 등에 거주하는 북한 노동자 400여명은 현재 노동허가 기간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밖에 북한의 불법 활동과 관련된 개인 3명과 단체 6곳을 대북제재대상에 추가하고 이들의 역내 여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기로 했다. 해당 리스트에는 북한군과 북한군을 총괄하는 인민무력부도 포함됐다.
EU가 새로운 대북제재안을 채택하면서 북한의 압박감이 고조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EU와 북한 간 거래 규모가 크지 않아 실효적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