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한미정상회담 '안보 엇박자' 해소 계기돼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7~8일 1박2일 일정으로 서울에 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안보와 통상 이슈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방문기간에 양국 정상은 회담을 열어 산적한 현안에 대한 조율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양국 정상회담은 6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25년 만의 국빈방문이라는 점을 감안해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에서 북한 압박에 동참해달라는 취지의 연설도 할 예정이다.


한미 정상이 불과 다섯 달 만에 세 번이나 특별한 형식으로 만나야 할 만큼 양국의 현안은 수두룩하다.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대응은 사뭇 다르다. 미국은 잇단 군사옵션 시사와 이란 핵협정 준수에 대한 ‘불승인’으로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는 한 어떤 협상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화와 제재를 병행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스탠스와는 거리가 있다. 북핵 대응방안을 논의할 때 한국이 배제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우리 합참의장조차 미국의 군사옵션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대답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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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에서 불거진 양국 균열이 경제로 번진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그러잖아도 세탁기를 포함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를 검토 중인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과정에서 북핵을 지렛대로 이용한다면 우리에게는 최악이다. 협상 과정에 우리 목소리를 담으려면 안보는 물론 경제 영역에서도 양국이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이 우리와 미국의 대북정책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은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동맹과 경제협력을 굳건히 해 양국관계를 위협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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