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자금 대출·취업난에 20대 파산신청 급증

과도한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개인파산 또는 면책을 신청하는 20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4년간(2013∼2016년) 파산·면책 신청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파산 신청자는 총 743명으로 지난 2013년의 484명보다 1.5배(153.5%) 증가했다. 남은 빚을 더는 갚지 않도록 해달라는 20대 면책 신청자도 지난해 730명을 기록해 2013년의 628명보다 1.2배(116.2%) 늘었다.


금 의원은 “학자금대출과 취업난에 시달리는 20대가 일부 자격 취득제한 및 합명·합자회사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개인파산을 선택했다”며 “20대의 개인파산·면책 신청 증가는 그만큼 재정적 고통을 겪는 20대가 많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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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자가 급증한 것과는 달리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개인파산과 면책 신청자 수가 감소했다. 지난해 파산 신청자는 5만2,310명으로 2013년(5만8,951명)에 비해 9% 감소했고 면책 신청자도 2013년 5만6,935명에서 지난해 5만155명으로 11.9% 줄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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