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앞줄 왼쪽)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와 답변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대주주인 우리은행에 대해 “자격이 없다”는 의견을 냈으나 금융위원회가 이를 뒤집어 최종 인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금감원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케이뱅크 인가 당시 금융위와 금감원이 주고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대주주의 재무건전성 항목과 관련해 직전분기 말 기준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따져 부적격 의견을 냈다. 하지만 금융위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이를 안건으로 올린 뒤 3년 평균치 기준으로 BIS 비율을 따져 최종 인가를 내줬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금감원의 역할은 실무적 판단과 심사이고 최종 해석은 금융위가 하는 것”이라며 “금감원은 부적격이라는 판단을 내렸지만 금융위가 판단하는 것을 저희가 어떡하겠느냐”고 답했다. 케이뱅크 인가 과정의 논란에 대해 금융위에 1차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케이뱅크와 별도로 이날 국감에서는 금감원의 채용비리 의혹이 집중 질타를 받았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채용비리가 담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고 정재호 민주당 의원도 “금감원 상태를 한마디로 엉망진창이라고 표현하겠다”고 말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인사·조직문화, 감독·검사·제재, 소비자 권익 등 3대 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감독체계 재편에 대해 최 금감원장은 정책과 감독 업무를 분리하는 게 옳다는 본인의 소신을 거듭 강조했다. 최 금감원장은 “금감원장 자리에 있으면서 금융감독체계 재편에 대해 말하기는 부담스럽다”면서도 “정책과 집행을 분리해 경제와 금융정책은 한곳에서 하고 금융감독은 독립시키는 게 낫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책과 감독은 ‘한 몸’으로 떼어내 생각할 수 없다는 금융위의 원칙론과 정반대되는 것이다. 공교롭게 이날 국감에서 케이뱅크 인가과정과 감독체계 개편 등 최근 불거진 두 가지 사안을 놓고 최 금감원장이 금융위와 각을 세운 모양새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