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北 핵무기 내년 완성될 수도… 경제적 해법 모색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8일 “냉정하게 볼 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주한중국대사관·한중차세대리더포럼·21세기한중교류협회 주최로 열린 ‘제1차 한중 고위지도자 아카데미’ 강연에서 “현재로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북한은) 핵무기를 생명줄로 생각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무기 완성에 2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예상하지만 내년에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북한 핵에 맞서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 근본적인 변경을 요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대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전술핵 재배치 추진 시 제2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면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지금도 어려움이 있는데 전술핵을 어디에 배치한다고 하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이 강연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는 ‘유사시 공격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점과 ‘방위비 분담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전술핵 재배치가 어려운 근거로 들었지만 강연에서는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조 장관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적 해법은 일단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신 “유엔 제재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경제적 접근을 해야 한다”며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협력을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하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