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당정청은 국회에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당정청협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에 추진할 정책들을 구체화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이날 김 의장은 “로드맵은 문재인정부 일자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고 향후 5개년 실천계획들을 담고 있다”며 “로드맵에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이미 발표한 과제들과 함께 향후 구체화를 통해 추진할 과제들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논의된 주요 과제로는 첫째, 일자리 인프라 구축의 중점과제로 일자리 중심 구정운영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시스템을 혁신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공공분야 일자리에 81만 명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점과제로는 △혁신형 창업 촉진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 서비스업 육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에 뜻을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자리 질 개선 분야로는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없는 일터 조성, 근로여건 개선을 선정했다.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 여성, 신중년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계획.
이 가운데 민주당은 일부 정책의 보완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날 김 정책위의장은 “첫째 혁신성장과 연계한 민간일자리 창출 정책역량 집중을 주문했다”며 “혁신창업 촉진을 위한 창업금융 혁신, 기술거래시장 활성화, 규제완화 방안의 보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경제의 취업유발효과를 강조하고 △금융접근성 제고 △활로 확대 지원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지원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동력으로의 활용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 정책위의장은 “주력 제조업에 신기술을 접목해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시키는 등 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고 일자리 질을 개선의 정책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조화될 수 있도록 정책 간 조화 이룰 수있도록 당부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혁신 도시 역량 강화와 지역 혁신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동력의 확충도 강조했다.
이에 정부 측에서는 당에서 주문한 사항들을 로드맵에 보완하기로 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