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첫 구속 허현준 "정치적 영역서 판단할 문제"

박근혜 정권 ‘화이트리스트’ 실무 주도 의혹을 받는 허현준(49)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19일 구속됨에 따라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허 전 행정관을 상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허 전 행정관이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여러 대기업과 접촉해 친정부 시위를 주도하던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압박하는 등 ‘화이트리스트’ 운영 핵심 실무자였다고 보고 있다. 허 전 행정관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보수단체인 월드피스자유연합 등 단체가 전경련에 억대 지원금을 받고 야당 의원 낙선운동에 나서도록 공모한 혐의도 받는다. 허 전 행정관은 자신이 실무자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영역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법적 책임을 질 부분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낙선운동 주도 의혹도 부인했다.



검찰은 허 전 행정관이 공적 시스템을 무시하고 권력을 남용해 명백한 피해자를 만든 사건이라며 구속 수사와 처벌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블랙리스트(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구속된 바 있지만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선 허 전 행정관이 구속 첫 사례가 됐다.

검찰 수사도 빠르게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은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지난 8월 특수3부에 재배당한 이후 두 달 동안 지원받은 보수단체와 삼성·현대차·SK·LG 등 지원금 조성에 관련된 기업 임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자택, 퇴직경찰관 모임 경우회 사무실, 구재태 전 경우회장 자택 등도 압수수색해 관여 정황이 발견되는 국정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