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4분기부터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놓고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최근 고용과 소비 등 경기지표 부진을 지적하며 소득주도 성장론의 허구를 증명하는 데 주력했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같은 문 대통령의 핵심공약에 대해서도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방어에 나선 여당 의원들은 한국 경제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양극화가 심해진 상황에서는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소득주도성장을 적극 옹호했다.
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경제성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추가경정예산이나 재정집행의 성과는 3·4분기부터 일부 나타나기 시작해 내년 상반기, 그 이후까지 점차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새 정부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두 축 모두 균형 있게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18일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일자리로드맵과 관련 “10대 중점과제 중 4개가 민간 일자리 창출”이라며 정부의 혁신성장에 대한 노력을 알렸다.
김 부총리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의 안정성이 너무 취약하다”며 당분간 노동 유연성보다는 고용 안전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또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평가 틀은 물론 평가단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고임금 논란이 있는 일부 기관의 임금과 보수에 대해서도 구조개혁 차원에서 같이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과 미국 자유무역협정(FTA)이 폐기될 경우 악영향에 대한 질의에 김 부총리는 “현재 나와 있는 보고서들은 매크로하고 거시적인 시각을 담지 못해 그대로 보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정부에서 다각도로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