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회사 부실 정리를 위해 9,000억원 수준의 공적자금을 지원했지만 현재까지 회수율은 3.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일에 한은이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심기준(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한국은행 공적자금 회수 추이’ 자료에 따르면 외환위기 당시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캠코·한은이 출자와 출연 등의 방식으로 마련한 공적자금 규모는 167조8,000억원이다. 이중 지난 2·4분기까지 115조2,000억원이 회수됐다. 회수율로는 68.3%다. 하지만 한은이 수출입은행에 출자 방식으로 지원한 공적자금만 따로 놓고 보면 회수액은 301억8,000만원(3.4%)에 그친다. 이마저도 2004년 이후 수은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형식으로 회수 중이다. 이런 식이라면 한은이 공적자금을 모두 회수하는 데 400년 가까이 걸리게 된다. 물론 한은을 예보 등의 회수 실적과 단순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정부의 재정정책 지원을 위해 한은의 자금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한은의 정책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 의원은 “한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중시하는 차원에서라도 향후 공공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규정을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출자금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