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 국정감사] 거주지 몰라 기초연금 못 받는 노인 8만명 넘어





기초연금 대상자 중 8만여명이 거주지를 알 수 없어 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기초연금 미수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연금 미수급자 중 거주불명으로 인한 인원이 8만 1,394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8만명의 65세 이상 노인이 연락이 닿지 않아 기초연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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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 중 본인에게 연락이 이뤄졌는데도 신청을 하지 않은 사례가 550명이었으며 가족 등 친지에게 연락을 했는데도 연금을 받지 않은 경우도 202명에 달했다. 나머지는 아예 연락 자체가 불가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3년 거주불명자 실태조사를 시작했을 때 8만 1,638명이었는데 4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8만명대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어르신들이 찾아오실 때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적극적인 현장방문과 발굴활동으로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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