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5·6호기 운명’은?…내일 존폐여부 결정된다

신고리5·6호기의 운명이 내일 결정된다. 공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탓이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5·6호기 건설을 중단할지 재개할지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대(對) 정부권고안’을 발표한다.

공론화위는 결과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 후 결론을 발표하는 형식을 검토 중이다. 헌법재판소가 주요사건의 결정문을 낭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신고리5·6호기 문제’는 4차례의 여론조사에서 매번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린 사안이다. 이번 공론조사 결과 발표에 국민적 관심이 쏠릴 거라 예상되는 이유다. 발표장면도 TV와 SNS 등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대선 때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정부가 이미 1조 6,000억 원을 투입해 5·6호기의 종합공정률이 29.5%(시공 11.3%)에 달했다. 이에 따라 3개월간 공사를 중단하고 공론조사를 거쳐 영구중단 여부를 선택하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1차 전화조사에서 2만 6명의 응답을 받고, 표본에 맞춰 시민참여단 500명을 선정했다. 이후 500명 중 478명은 지난달 16일 오리엔테이션에서 2차 조사에 참가했다. 이달 13∼15일 종합토론회에 참석한 471명은 3차와 4차 조사에 참여했다.

관건은 4차 조사에서의 결과다. 4지 선다형(▲중단해야 한다 ▲재개해야 한다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 ▲잘 모르겠다)이든, 중단과 재개로 물은 양자택일 문항이든 양쪽의 응답 비율이 명확히 차이가 나면 이에 대한 권고안을 작성하면 된다.

그러나 응답 비율 차이가 오차범위 이내라면 공론화위가 제출한 1∼4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정부는 권고안을 검토한 뒤 건설중단·재개에 관한 ‘최종결정’을 오는 24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