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마쓰야마 마사지 일본 1억총활약 대신은 1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일 인구장관회의를 열어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1억총활약 대신은 일본의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특임 장관이다.
박 장관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 모두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양국이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전담 부처가 지속적으로 만나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양국이 인구 정책을 공유하면서 배울 점은 배우고 필요한 부분에선 상호 지원하는 협력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마쓰야마 대신도 “향후엔 중국과 싱가포르 등까지 포함한 동아시아 인구 문제 플랫폼을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2008년부터 전체 인구가 감소되는 등 일찌감치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다. 저출산 정책도 우리나라보다 역사가 깊다. 하지만 지난해 신생아 수가 98만명으로 처음 100만명 아래로 떨어지는 등 문제가 계속되자 정책 강도를 높이고 있다. 만 3~5세의 보육비를 전면 무상화하고 3년간 22만명의 아동을 추가 수용할 수 있게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마쓰야마 대신은 “지금의 정책들을 좀 더 일찍 시작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면서 “저출산 대책에서 보육비 절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 부분을 집중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출산과 육아, 교육의 부담을 줄여줘 우선 첫째 아이부터 낳을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쓰야마 대신은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일본은 100세 이상 고령자가 7만명이 넘어가는 등 고령화 현상이 뚜렷하다”며 “장년층이 은퇴 후에도 자유롭게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등 ‘액티브 시니어’ 정책을 펴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능후 장관은 “일본의 액티브 시니어 모델을 적극 받아들이겠다”며 “고령화에 맞춰 생산가능인구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고 자연히 그렇게 되기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64세까지인 생산가능인구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은 정년이 연장되거나 복지 수급을 받는 노인 연령 기준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박 장관은 “일본의 저출산 문제의 원인 분석과 대책이 간결하고 선택과 집중이 잘 돼 있다는 데 감명 받았다”며 “결혼과 출산을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