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대책을 24일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 최종 대책은 23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정부는 당초 지난 9월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8·2부동산대책 등의 영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표 시기가 뒤로 밀렸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 대출 조이기다. 다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주담대 대출의 총량과 만기를 모두 제한해 사실상 돈줄을 조일 계획이다.
신 DTI를 통해 대출 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현재 DTI는 신규 주담대를 받을 때 기존 대출의 이자만 따져 심사했지만 앞으로는 원금까지 합산해 대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주담대가 1건이라도 있는 사람은 대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셈이다.
정부는 다만 신 DTI의 자세한 적용 방식은 연말까지 금융위원회가 따로 마련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DTI 전국 확대도 보류됐다. 현 DTI는 수도권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정부는 당초 이를 전국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이 경우 부동산 등 실물 경기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결국 확대를 미루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