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공사가 일시 중단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 결정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471명의 시민참여단에 대한 4차 설문조사 결과 “건설 재개 쪽을 최종 선택한 비율이 59.5%로서 건설 중단을 선택한 40.5% 보다 19% 포인트 더 높았다”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인정된다”고 전했다. 설문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6%포인트로 알려졌다.
공론화위는 특히 “1차 조사에서 건설 재개 비율이 오차 범위를 넘어 건설 중단 쪽 비율보다 높았고, 이후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그 차이가 더욱 커졌다”면서 “특히 20·30대에서 증가폭이 컸다”고 전했다.
공론화위는 원자력 발전 정책 방향에 대한 권고안도 제시했다.
이날 최종 조사 결과 원자력 발전 축소 53.2%, 원자력 발전 유지 35.5%, 원자력 발전 확대 9.7%였다며,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 결정을 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아울러 건설 재개에 따른 보완 조치로 원전 안전기준 강화가 33.1%,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27.6%, 사용 후 핵연료 해결 방안 마련 26.3% 로 조사됐다며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세부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언급했다.
공론화위의 ‘건설 재개’ 권고에 따라 정부는 24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 재개를 의결할 전망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대선 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부가 이미 1조6천억 원을 투입해 5·6호기의 종합 공정률이 29.5%(시공 11.3%)에 달하자 약 석 달간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건설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