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정치 댓글’의 진상이 밝혀지는 것을 정권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막으려 했던 것이 밝혀졌다.
22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남재준 전 원장이 이끌던 국정원 수뇌부가 2013년 당시 소속 간부와 직원들이 검찰과 법원에 나가 조사나 재판을 받을 때 ‘정치 댓글’ 활동이 없었다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심리전단 요원 등 국정원 관계자들을 소환하여 수뇌부가 검찰과 법원에서 거짓 진술을 할 것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 조직 정점에서 사이버 활동을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으며 범행의 실행을 주도했다”며 “원세훈 전 원장은 이를 무비판적으로 홍보하면서 반대 세력을 공박하도록 (직원들에게)강력하게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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