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왼쪽)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연합뉴스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노·정 간 공개토론을 전격 제안한 가운데 양대노총에서 노사정 회의체 재구성 목소리가 나오며 사회적 대화가 복원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대노총이 불과 한 달 만에 문 대통령에게 ‘대화’를 제안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달 26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도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노사정 8자 회의’를 제안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와 파견제 허용 논란이 일었던 지난 1999년 2월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지난해 1월 한국노총도 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각각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양대지침을 강행 처리하고 파견업종 확대를 포함한 비정규직 법안을 발의한 것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를 중단한 상태다.
사회적 대화체에서 노동계가 이탈한 가운데 한국노총이 지난달 26일 신뢰 회복을 위해 문 대통령이 참여하는 ‘노사정 8자 회의’를 제안하면서 사회적 대화체가 다시 만들어질 수 있을지 기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노사정 8자 회의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 온 민주노총이 문 대통령에게 직접 노동계와 공개 토론할 것을 제안하면서 조만간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재구성하는 데 급물살이 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노총이 제안한 노사정 8자 회의 참여 대상은 문 대통령을 비롯해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상의·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 단체,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노사정위원회다. 노동계에서 기존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정위를 불신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대화 협의체에 참여해 신뢰를 회복하고 노사정위 확대 및 개편 방안을 비롯한 노동 현안을 논의하자는 게 한국노총 요구다.
한국노총은 문 대통령이 8자 회의 참여를 선언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한국노총 제안을 수용해야 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만큼 청와대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위원장이 제안한 공개토론도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등 산적한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해선 문 대통령과 시급히 직접 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는 게 노동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양대노총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사회적 대화 협의체에 참여할 것을 제한함에 따라 청와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노사정 관계 회복을 결정지을 변수로 풀이된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한국노총이 제안한 노사정 8자 회의와 관련해 “노사정위를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이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청와대에 전달했다”며 “머지않은 시간 안에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견임을 전제하면서도 문 대통령이 8자 회의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본 것이다. 노동계 한 전문가는 “양대노총이 대통령에게 직접 대화를 제안한 것은 사회적 대화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이라면서도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한 작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