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자 500명 가운데 122명(24.4%)이 구속 기소됐다. 이는 2013년 구속 기소율보다 14.1%포인트가 감소한 수치다. 지난 2013년에는 504명이 접수돼 194명(38.5%)이 구속 기소됐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도 2013년 4,526명 가운데 744명(16.4%)이 구속됐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4,615명 중 572명(12.3%)만 구속돼 구속률이 4.1%포인트 줄었다.
김 의원은 “친족 관계를 이용하거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한 인면수심의 범죄”라며 “사법기관의 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