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유출사고 5년간 8만건...최근엔 급감

국내 인터넷 금융거래 등에 쓰이는 공인인증서가 유출되는 사고가 최근 5년간 총 8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 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파악한 공인인증서 유출 건수는 지난해까지 총 8만97건을 기록했다.

지난 2012년 8건이었던 시작한 공인인증서 유출 건수는 2013년 8,710건, 2014년 4만1,733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다가 지난 2015년에는 2만2,796건으로 줄었고, 지난해는 6,850건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이 자료를 근거로 “연례행사처럼 매년 수천 건 이상의 공인인증서가 유출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공인인증서 중심 개인확인 시스템을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보안에도 취약하고 글로벌 트렌드에도 맞지 않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고집하기보다 다양한 인증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백신 업데이트 등 예방 조치 강화로 지난해부터 공인인증서 유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며 “공인인증서가 유출되더라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등 은행 거래 관련 다수의 인증정보가 함께 빠져나가야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출이 곧 피해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