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맞춰 인천공항출입국관리소에 심사2국과 입국재심2과, 심사13·14·15과 등을 각각 신설한다. 아울러 출입국 심사에 필요한 인력 198명을 충원한다. 이는 지난 6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완공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2009년 첫 삽을 뜬 인천공항 3단계 건설 사업은 제2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을 비롯해 교통센터, 셔틀트레인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 4조9,303억원이 투자됐으며 이 가운데 38만4,000㎡ 규모 제2여객터미널에 전체 공사비의 절반에 가까운 2조3,000억원이 투입됐다.
제1여객터미널과 별개로 운영되는 제2여객터미널 개장과 함께 인천공항출입국관리소 인원까지 대폭 확충되면서 앞으로 명절과 휴가철에 인천공항에서 탑승 절차를 밟기 위해 긴 줄을 서는 모습은 거의 사라지게 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질서선진화과’의 명칭을 ‘범죄예방정책과’로 바꾸는 방안도 담겼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 교육과 환경 개선 사업, 법질서 실천운동 등 일반 범죄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서 명칭을 교체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