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24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은 총 1만8,734명으로 이중 비정규직은 34.6%인 6,484명이다. 이 가운데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향후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 업무 수행 비정규직’이다.
전환 대상자들은 최소한의 평가 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일부는 ‘경쟁채용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경쟁채용 방식의 경우 출연연과 근무자가 이에 대한 사유와 의견을 출연연별로 설치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날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연연은 오는 12월까지 정규직 전환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기간제 직종의 경우 내년 3월까지 전환을 완료하고, 파견·용역직은 내년 이후 민간업체의 계약 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전환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12월에 기관별 계획이 제출되고, 이를 합산하면 정확한 전환자 수를 알 수 있다”며 “임금 상승분의 경우 출연연 차원에서 부담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