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재산과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억 이상 재산을 보유한 피부양자는 전년보다 20만3,839명 늘어난 185만3,794명에 달했다. 억대 재산을 보유한 피부양자는 2013년 2만6,977명이 늘어났고 6만7,688명(2014년), 1만명(2015년)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지난해 20만명이 더 늘었다.
고액 자산을 보유한 피부양자가 느는 것과는 달리 전체 피부양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전체 피부양자는 2005년 1,748만7,000명에서 2015년 2,046만5,000명까지 늘었지만 지난해 12만8,000명이 줄어든 2,033만7,000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는 전체 가입자 5,076만3,000명의 40.06% 수준이다.
김 의원은 “고액 재산을 보유하고도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은 피부양자 기준이 느슨해 소득과 재산이 충분히 있음에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편입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피부양자가 많으면 국민 형평성 문제를 낳고 건강보험 재정까지 악화시키므로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