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4일) 정부가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막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빚을 내 추가로 집을 살 수 없도록 한 건데요. 아직 내 집 마련을 못한 무주택 실수요자에겐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이미 부동산 시장은 지난 8·2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수요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들의 경우 언제 집을 사는 게 유리할까요. 정창신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우리 부동산 시장에 투기 수요가 빠지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죠.
[기자]
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 수 없게 만드는 대책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투기수요가 몰리면 수억원의 웃돈이 형성되기도 하고, 집값을 과도하게 올려놓기도 하는 등 문제가 되는데요. 정부는 이런 투기수요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본 겁니다.
지난 8·2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지방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지정돼 분양권 거래가 금지됐습니다. 서울·세종 등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은 주택담보대출이 1건이라도 있으면 LTV와 DTI가 모두 30%로 낮아졌고요. 경기도 하남·고양 등 조정대상지역은 LTV 50%에 DTI 40%로 대출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어제(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내년부터 신 DTI, DSR이 단계적으로 적용돼 주택을 담보로 새로 돈을 빌리는 게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다주택자와 다중채무자를 옥죄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단 얘깁니다.
[앵커]
청약시장에도 투기수요가 빠지고 있는데요. 무주택자라면 청약을 받는 게 유리할까요.
[기자]
네. 청약시장에 투기수요가 들어오면 정작 집이 필요한 사람이 당첨될 확률이 낮아지는데요.
정부는 8·2대책으로 청약 1순위 자격을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24회 이상 납부)으로 강화했고요. 대신 민영주택의 가점제 적용비율을 대폭 늘렸습니다.
전용면적 85㎡(옛 26평) 이하 아파트 분양에서 투기과열지구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100%(기존 75%) 가점제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고요. 조정대상지역은 75% 가점제(기존 40%)가 적용됩니다. 또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과 당첨된 세대에 속한 사람은 2년간 가점제 적용으로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어제 발표된 10·24가계부채 대책으로 중도금대출 보증비율과 한도가 각각 80%, 5억원으로 낮아졌습니다. 1금융권인 은행에서 중도금대출을 안해줄 가능성이 커졌단 뜻인데요. 이렇게 되면 금리가 비싼 2금융권을 찾아야 하는데, 이자 부담 때문에 청약수요가 줄어들고 일부 분양단지에선 미분양이 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이것도 무주택자에겐 기회인데요. 미분양 물량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분양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무주택자들은 언제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합니까.
[기자]
일단 올 연말에는 금리인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이자 부담이 커진다는 뜻인데요.
전문가들은 무리한 대출은 피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내년 4월부터는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가 강화됩니다. 현재는 양도차익에 따라 6~40%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데요. 8·2대책으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업계에선 내년 4월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기 전에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고요. 미처 처분하지 못한 아파트는 내년 상반기 가격을 낮춘 매물로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에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의 얘길 들어보겠습니다.
[싱크] 함영진 /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정부의 부동산 규제, 특히 여신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무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사실 시기보다는 자금운용 능력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관련한 세금 강화책에다 입주물량이 증가하면서 지금보다 물량 증가에 따라서 가격조정 매물이 시장에 더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를 매수자들이 노려볼 만한 시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네. 무리한 대출을 피해야 하는 건 새겨들어야 할 대목인데요. 이번 가계부채 대책으로 대출이 줄어드는데 실수요자들은 상관없나요.
[기자]
네. 무주택 수요자라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은 DTI 60%, LTV 70%까지 가능합니다.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서울 강남권을 고집하지 말고, 서울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을 눈여겨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내달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과 다주택자의 임대업 등록을 유도할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다주택자들이 매력을 느낄만한 내용이 없다면 아까 얘기한대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는 내년 4월 전에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관측되고요.
목돈 마련이 어렵거나 대출받아 집사는 게 부담된다면 정부의 공적임대주택을 눈여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간 연 17만가구씩, 총 85만가구에 달하는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