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이 한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24일 한수원에 보낸 공문에서 “‘신고리 5·6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과 관련해 귀사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탈원전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신규 원전 6기 백지화, 노후 원전 14기 수명연장 금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이다.
한수원은 지난 26일 이사회에서 산업부 공문을 보고했다. 그러나 산업부가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로드맵대로 신규 원전 등을 백지화할 경우 한수원에 매몰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정부가 한수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한 명확한 입장 없이 한수원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일각의 지적에 지난 24일 발표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이미 보상 방침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