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정책금융인 보금자리론의 95%가 아파트 담보대출에만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 장기대출, 원리금분할상환, 단일한 금리 적용이라는 특징을 가진 정책금융으로서 서민과 중산층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데 큰 보탬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보금자리론의 공급이 아파트에 쏠려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공급금액은 19조 8,000억 원이다. 이중 아파트 담보대출은 18조 9,000억 원(95%)이었고, 아파트가 아닌 주택담보대출은 9,000억 원(5%)이었다.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또 다른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적격대출은 2016년 기준으로 17조 6,000억 원이 공급되었다. 이중 13조 8,000억 원(78%)이 아파트에, 4조 원(22%)이 비아파트에 공급되었다. 최 의원이 중소기업은행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은행과 4대 시중은행이 공급한 주택담보대출 중 아파트 담보대출 비중 역시 보금자리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행이 2016년 공급한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7조 2,000억 원이었다. 이중 아파트 담보대출이 5조 2,000억 원(72%), 비아파트 담보대출이 2조 원(28%)이었다. 한편, 4대 시중은행의 아파트 담보대출은 우리은행 12조 7,000억 원(85%), 국민은행 19조 6,000억 원(87%), 신한은행 7조 5,000억 원(70%), KEB하나은행 18조 6,000억원(90%)이었다.중소기업은행과 4대 시중은행만 봐도 KEB하나은행을 제외하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100%에 가깝게 공급하는 은행은 없는 것이다.
최 의원은 “다른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 아파트 비중이나 국내 주택매매거래량을 모두 고려해도 정책금융인 보금자리론이 아파트에만 95% 공급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보금자리론 신청과정에서 비아파트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닌지 집중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