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서 하태훈(오른쪽) 인권위 혁신위원장과 이성호 인권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호재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미래지향적인 인권위로 거듭나겠다며 외부인사가 대거 참여하는 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
인권위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앞으로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인권위의 과거 성찰과 미래 혁신과제를 발굴, 인권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첫 공식 회의를 진행한 혁신위는‘독립성 및 책임성 강화 소위원회’와 ‘조직혁신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과거에 자행한 인권침해와 미온적으로 대응했던 사안 등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게 된다. 인권위는 2010년 12월 장애인 인권활동가들이 인권위 청사 점거농성을 벌이자 전기와 난방을 차단해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혁신위는 이 밖에도 △독립성 강화와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운영 투명성·책임성 강화 △조사·정책권고 업무의 적시성·적절성·효과성 확보 △인권위 관료화 극복과 조직문화 개선 △시민사회와의 실질적 교류와 인권현안 개입력 확대 △인권위 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7가지 현안을 소위원회별로 나눠 논의할 방침이다.
혁신위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며 외부위원 12명과 인권위 사무총장 등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인권위는 이번 혁신위가 인권위법에 따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설치된 자문기구로 법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그간 인권위에 여러 질책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위원장으로서 혁신위의 제안을 최대한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훈 인권위 혁신위원장은 “인권위가 그사이 독립성·구성 등과 관련해 여러 반성할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인권위는 대통령의 인권기구가 아니라 국가·국민의 인권기구라는 생각으로 혁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