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EPA연합뉴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노동·세제개혁의 성과로 프랑스 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제회복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제조업 경기가 부활하고 있어 저성장·고실업으로 대표되는 ‘프랑스병’이 마크롱발 개혁으로 치유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프랑스 중앙은행을 인용해 프랑스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 0.5%포인트 오른 1.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건설·제조업지표가 뚜렷한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경제지표 전반도 상승세다. 실제 지난달 신규 공장 수가 폐업 숫자를 지난 2009년 이래 처음으로 앞질렀고 건설 업체 파산 건수도 지난해보다 14% 감소했다. 시장조사 전문회사인 IHS마킷에 따르면 이달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6.7로 집계돼 조사가 시작된 2014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기업 환경이 살아나면서 고용시장도 회복되고 있다. 지난달 구직자 수는 전월 대비 1.8% 감소한 347만5,600명으로 17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프랑스경제통계연구원(INSEE)은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 프랑스 경제의 대부분 분야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프랑스에 번지는 경기회복 분위기를 전했다.
3116A11 프랑스 제조업FT도 최근 프랑스의 경기회복을 ‘턴어라운드’라고 표현하며 “마크롱 대통령의 노동·세제개혁이 사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경제 전반의 사기가 진작됐다”고 평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노동 △세제 △사회구조로 구성된 ‘3대 개혁’ 과제를 수행하면서 현재 노동 및 세제개혁 입법절차를 마친 상태다. 마크롱의 노동개혁은 △퇴직금상한제 △근로자 소송 가능 시간 단축 △노조 협상 시 산별노조 기준에서 개별기업 단위로의 변경 등 이전 정부의 개혁안보다 전방위적이며 세제개혁 역시 ‘부자세’로 불렸던 연대세(ISF)의 적용 범위를 부동산으로만 한정하고 자본이득에도 누진세율 대신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등 시장친화적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노조 등의 반발과 달리 여론의 역풍은 그리 크지 않아 레제코는 “프랑스 국민들이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에 찬성하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이 성과를 보이면서 추가 개혁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5년의 임기에 현행 33.3%인 법인세율을 25%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이밖에 연금체계 일원화, 직업 재교육 확대 등 복지·교육구조를 총망라한 사회구조 개혁도 진행할 방침이다. /김희원·변재현기자 heew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