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 지역에서 고등학교 2학년 딸을 둔 학부모 A씨는 최근 걱정을 감출 길이 없다. 학교 성적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딸은 내년 수시 전형으로 명문대 진학을 노리고 있다. 그런데 최근 가까운 학부모들 사이에서 ‘학생부 성적은 본인 실력이 반, 부모 실력이 반’이라는 자조적인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학생부 성적을 마구잡이로 조작해 적발된 사례가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것도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답답한 마음에 A씨는 학부모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이러다 딸이 혹시나 원하는 대학에 못 가면 내 탓일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학생부종합전형이 대학 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지만 학생부 자체의 신뢰도는 오히려 추락하고 있다. 학생부 조작 등으로 교사가 징계받는 사례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다.
3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경기도교육청에서 받은 ‘학생부 관련 감사·조치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사이 학생부 조작·수정으로 적발돼 주의 이상 처분을 받은 서울·경기 지역 교사는 180여명에 달했다. 징계가 내려진 경우는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학생부를 조작한 청담고 교사 등 10명이었다. 경고는 12명, 주의는 160명이었다.
경기도의 B중학교 교사 3명은 교감의 지시를 받고 특정 학생의 체육·미술 수행평가 점수를 올려줬다 적발돼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의 C고교는 학교폭력에 가담한 학생의 가해 기록을 임의로 삭제했다가 교원 4명이 주의 조치됐다.
학생부 조작 사례는 전국에서 고루 발견되고 있다. 교문위 소속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대구 D고교는 교원들이 학생 30명의 자율활동·진로활동 등 창의적 체험활동 21건과 교과학습발달상황 등 39건의 학생부 조작에 가담했다. 이 일로 교원 2명에게 중징계가, 13명에게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1명은 보직 사임했다. 경남에서도 학생부 진로희망사항을 교사가 임의로 수정하고 출결 관리를 고쳐 기입했다가 적발됐다. 담임교사가 학생이 작성한 자료를 학생부에 그대로 기재한 경우도 있었다.
각종 부정 사례가 발견되면서 학종의 신뢰도는 점점 추락하고 있다. 송 의원이 한국리서치와 학부모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5.4%는 학종을 ‘부모와 학교·담임·입학사정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불공정한 전형’이라고 답했다. 77.6%는 ‘상류계층에 더 유리한 전형’이라고 했다.
학종전형의 신뢰도가 흔들리면서 교육당국은 학생부 관리 강화에 나섰다. 학생부 열람·기재 권한을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절차를 더 엄격하게 바꾸고 수정사항의 이력을 남겨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종합적인 제도 개선 없이는 학생부에 대한 신뢰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