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용인시는 경전철 실패로 한때 파산 위기까지 몰렸던 지방자치단체였다. 그랬던 용인시가 올해 1월 ‘채무 제로(Zero)’를 선언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당시 “지난 2014년 취임 때 있던 지방채 4,550억원, 용인도시공사 금융채무 3,298억원 등 총 7,848억원의 빚을 공약보다 앞서 모두 갚았다”고 밝혀 주위의 부러움을 샀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 243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 가운데 이런 용인시를 포함해 90곳이 ‘채무 제로’를 선언했다. 이는 전년도 70곳보다 28.6% 증가한 것이다.
# 지방분권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지만 모든 지자체가 웃는 것은 아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현재 8대2에서 향후 6대4로 개편할 것이라는 정부의 재정분권 계획도 전라북도에서는 남의 얘기다. 2016년 전북도의 재정자립도는 30.89%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낮다. 지방세를 두 배로 걷는다고 해도 재정자립도는 60%에 불과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 간 재정균형을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가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있지만 경제력 여하에 따라 이처럼 지자체 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6년 말 현재 전국 지자체 총 채무액은 26조4,000억원으로 전년도 27조9,000억원보다 1조5,000억원 감소했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도 전국 평균 11.8%로 2015년 13.4% 대비 1.6%포인트 줄었다. 이에 따라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5.8%로 2015년 54.9%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 지방 재정이 전반적으로 좋아진 것이다.
지방채무는 2013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2012년부터 시행된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채무현황 공개, 투자심사제도 강화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지자체가 무리한 투자 사업 및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고 순세계잉여금 등을 채무 상환 재원으로 활용한 결과로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 지사들이 지난 26일 전남 여수시에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각 시·도 마스코트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반면 ‘부자’ 지자체와 ‘빈자’ 지자체 간 차이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를 포괄한 시·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재정자립도가 모두 높다. 특히 서울은 지난해 86.43%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52%포인트 증가했다. 또 경기는 70.88%, 인천은 68.12%였다. 수도권 외에는 울산(69.78%)과 세종(68.71%), 부산(62.17%)이 60% 선을 넘었다.
이에 비해 비수도권의 도 지역은 대부분 재정자립도 50% 미만이다. 전북이 가장 낮은 30.89%인데 전년 대비 1.09%포인트나 감소했다. 31%인 전남은 전년 대비 0.10%포인트, 41.25%인 충남은 0.17%포인트 각각 감소한 수치다.
행안부는 지방채무 등 32개 재정 정보를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에 통합 공시중이다. 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더 많은 정보를 적시에 공개해 주민에 의한 지방재정 자율통제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