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이 31일 발표한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에 대해 서울경제신문의 고위자문그룹인 ‘서경 펠로’ 및 주요 외교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비록 경제적·외교적으로 비싼 ‘수업료’를 물기는 했지만 양국 관계 간 민감한 쟁점이 발생할 때에 참조할 수 있는 갈등관리 모델을 구축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와 안보 불안에 비해 중국 측의 성의 있는 사과나 유감 표명조차 없다는 점은 이번 협의 결과에서 아쉬운 점으로 꼽혔다. 아울러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을 중단하더라도 기존에 이미 되돌리기 힘든 경영상 타격을 입은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사후 보상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양국이 적극적으로 모색해나가야 앞으로 중국을 신뢰하고 대중교역 활성화를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이정남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중국의 제재로 피해를 봐 상처를 받은 국민이 많다”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했다. 중국이 대국다운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를 양국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전체적인 틀에서 (양국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국이 ‘사드가 중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우리 입장에 대해 ‘유의한다’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이는 중국이 우리 측 입장을 관심 가지고 보겠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큰 틀에서 새로 시작하자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사드로) 갈등이 계속 가면 양국 관계에 좋지 않으니 교류·협력을 조속히 복원하자는 면에서 새로운 갈등관리 모델을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이번 결과가 실리적 차원의 빅딜이었다는 평가도 있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중은 이번 합의로 서로 윈윈(win-win)하는 결과를 얻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한국은 교류협력의 정상화라는 실리를 택했고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방어(MD)에 대한 한국 불참이라는 명분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한중 관계가 정상화되면 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범위 안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공조를 할 가능성이 높다”며 “나아가 남북·북미대화, 6자회담 재개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갈등의 핵심인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쳐 향후 갈등이 재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이다. 제2, 제3의 사드 보복 사태를 막기 위한 중국 측의 재발방지 약속 등 구체적인 대안이 빠져 아쉽다는 의견도 많았다. 김성주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드는 단순히 북핵 문제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우려하는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 등 제3국과도 연관된 문제인데 한중 간 합의만으로 경색된 상황을 완전히 해결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번 협의 결과 우리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을 차단한 점은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상일 전 의원은 “북한이 비핵화로 나온다는 조짐이 없는 상황에서 쐐기를 박은 것은 우리 안보에 저해가 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류호·하정연기자 rh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