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금융개혁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31일 장 실장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금융개혁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최근 근로시간 단축, 민간기업 정규직 채용 원칙적 의무화 등 노동 정책에다 혁신성장·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한 데 이어 전선을 금융개혁으로까지 넓히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금융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날 장 실장은 “금융 당국과 금융 업계의 갑질 관행을 쇄신해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서비스가 제공되고 금융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잡한 금융서비스를 단순화해 국민들이 쉽게 다가설 수 있게 하고 최근 카카오뱅크 출범으로 금융 업계에 변화가 불고 있는 현상을 더욱 확산하겠다는 것이다.
장 실장은 “자본시장 혁신으로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 혁신적인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단계별로 자본시장의 위험투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우리 은행은 중소기업 등의 성장 가능성보다 돈을 떼이지 않을 확률만 보고 자금을 대출해줬다. 이는 중소벤처기업 성장에 장애물로 작동했는데 이런 관행을 금융개혁으로 깨겠다는 뜻이다.
장 실장은 ‘스튜어드십코드’의 전면적인 실시로 자산운용사들이 고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소수 주주권이 강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지침을 말한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재벌개혁도 계속 추진할 뜻을 밝혔다. 장 실장은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사익편취규제 적용 대상기업도 확대할 것”이라며 “재계와의 소통 강화로 거래 관행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으로 실질적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벌개혁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국가 경제의 유일한 목적은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이라며 “국가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가계소득도 늘고 모든 계층의 국민들이 성장의 성과를 골고루 누리는,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경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 경제는 국가 경제가 성장하는데도 가계소득은 늘어나지 않는, 목적을 상실한 성장을 해왔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