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 /송은석기자홍영표(사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31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라면 재계와 야당이 반대하는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은 양보할 수 있다”며 “여당 내에서도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대의(大義)를 위해선 대승적 관점에서 야당의 요구도 상당 부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번 11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기도 한 홍 위원장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던 국회 차원의 관련 법안 논의도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홍 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반드시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다루는 환노위원장으로서 여야 합의를 통해 11월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도록 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현행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 중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인정 여부는 근로시간 단축의 최대 난관으로 꼽힌다.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면 토·일 근무는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의 성격을 동시에 갖기 때문에 기업은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 이에 경영계와 야당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중복할증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중복할증이 인정될 경우 기업 부담액이 12조3,000억원에 달하고, 이 중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8조6,000억의 비용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법안 통과를 위해 중복할증을 양보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홍 위원장은 “여당 내에서도 그렇게 의견이 모여지고 있고, 이에 대해 야당 역시 긍정적 분위기로 알고 있다”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홍 위원장은 “중복할증 적용으로 근로자들이 휴일근로를 자청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당초 제도 취지와도 역행할 수 있다”며 거듭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홍 위원장은 국정감사 이후 열리는 11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번 국감 기간 여야 의원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긍정적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또 다른 쟁점인 근로시간 단축 시행 유예기간 문제 역시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경영계가 요구해온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국회 처리가 끝내 불발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행정해석 폐기를 비롯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 중인 대법원이 법적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최근 청와대의 노동계 초청 만찬에 불참한 민주노총을 겨냥해 노조의 적극적인 책임론도 강조했다. 그는 “노조를 사회적 대화에서 소외시켰던 과거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노동 3권을 적극 보장하는 동시에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는 구조적 개혁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제는 노조도 경제 사회의 주체로서 양극화 해소나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경영계에 일방적 희생만 강요할 게 아니라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협력업체와 공유한 SK하이닉스처럼 노조도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와 생산성 향상 운동에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GM의 전신인 대우차 노조위원장 출신이기도 한 홍 위원장은 최근 한국 철수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한국GM에 대한 애정 어린 충고도 잊지 않았다. 그는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현재의 회사 구조로는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철수까지 가진 않겠지만 구조개혁 과정에서 노조도 회사의 생존을 위해 희생하고 협조하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상·하정연기자 kim0123@sedaily.com 사진=송은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