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 봉합 이후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 많다

정부가 31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과 관련한 한중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양국이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궤도로 조속히 회복시킨다는 게 골자다. 한국은 ‘중국의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와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고 중국도 ‘반대 입장을 재천명함과 동시에 한국의 입장에 유의한다’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서로 입장은 유지하되 사드 배치의 현실을 인정한다는 정치적 절충이다. 합의이행을 위한 첫 단계 조치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기간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도 열기로 했다.

‘사드 봉합’으로 꽁꽁 얼어붙었던 한중관계가 해빙기에 돌입하기는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북핵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끌어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 강도가 높아져 전략폭격기·핵항모 등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수시로 전개된다면 양국관계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사드 갈등에 붙여놓은 ‘봉인’이 해제될 개연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경제 분야에서도 풀어야 할 과제가 널려 있다. 국내 기업을 겨냥한 중국의 보복이 완화될 수는 있지만 서로에 대한 앙금은 남아 있는 게 사실이다. 중국의 직간접적 보복에 시달린 현지 진출 기업들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실효성에 근본적인 의구심을 제기한다. 국가 간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정부를 어떻게 믿고 기업 활동을 하겠느냐는 하소연도 들린다. 양국의 경제협력 구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사드 합의는 양국관계 회복을 향한 첫걸음에 불과하다. 갈등 재발을 막고 양국 간 협력을 공고히 하려면 불신을 신뢰로 바꾸고 외교·안보·경제의 삼각 채널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절실하다. 다음달 열릴 한중 정상회담은 이의 기반을 조성하는 장이 되기 바란다. 더불어 수출 다변화로 중국 의존도 줄여나가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