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를 발표하며 ‘비관리 제품’ 15개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조정실 2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열고 비관리제품 안전관리방안과 제3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비관리제품을 선정해 소관부처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방안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선정된 비관리제품에는 산업부 소관 9개(△차량용 캐리어 △스노우 체인 △휴대폰케이스 △예초기안전판 △낫 △짐볼 △운동용매트 △등산스틱 △톱·톱날), 환경부 소관 3개(△제설제 △끈끈이 △수정테이프·수정액), 복지부 소관 3개(△성인칫솔 △치간칫솔·치실 △혀클리너)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매년 대형 유통마트, 온라인 마켓 등 각각 한 곳씩을 선정 해 등록된 제품을 전수조사한 뒤 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 있었던 비관리제품을 발굴하고 이 중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심품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15개의 제품도 관심품목으로서 소관 부처가 안전관리 방안을 즉시 수립하고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위험요소 평가는 제품안전정책협의회가 위험요소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하기로 했다. 관심품목 중 위해도가 크다고 판단되면 안전관리품목으로 지정된다.
아울러 제품안전정책협의회는 제3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생산단계, 유통단계, 사용단계 등 주기별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키로 했다.
생산단계에선 현행 안전관리품목에 대한 위해도 평가방법을 개발하고 품목별 안전관리방법을 5년마다 기술변화 등을 감안해 수정하기로 했다. 또 사물인터넷(IoT)나 인공지능(AI) 같은 지능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도 대비하기로 했다.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는 ‘30대 안전취약제품’을 선정해 안전성 조사를 집중 실시하고 공모제를 도입해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용 단계에선 리콜 원활화를 위해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 제품에 대해 소비자 정보 등록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소비자 동의시 정보를 수집해 놓는다면 신속한 리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국가표술기준원 정보 포털과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연계해 국내외 제품 위해 사고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이트를 2019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제품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부처는 국가기술표준원이 사실상 전부다. 이를 위해 안전관리 전담기관인 제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하고 조사·분석을 담당할 제품위해평가센터를 설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정동희 국표원 원장은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계기로 제품 위해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하겠다”며 “국민생활 안전을 강화하고 나아가 더 안전한 사회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