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발전연구원은 2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역 간 연대전략’ 정책연구 보고서를 내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역 간 연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지방분권 개혁은 다양한 주체의 참여·협업과 전국 차원의 실질적인 공동 대응전략이 담보될 때 진척되고 지속 가능하다”며“지방분권 관련 여러 주체의 교류·협력 네트워크 정비, 지방분권 이슈 대응 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역 간 연대전략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정석 연구위원은 “지역들이 개별적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해오면서 발생했던 비효율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역할 분담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 간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연구위원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최적의 지역 간 연대전략으로 ‘광역연대’를 제시하면서 “지역 간 연대 활동의 효율성, 책임성,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광역연대가 최적대안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역 간 연대전략의 실행방안으로 △지방분권 관련 법·제도 개선 활동 추진 △관련 주체 간 협력 강화 △지방정부별 지방분권 강화 중장기 로드맵 구축 △지방분권 관련 홍보 강화 및 교육 체계화 △지방분권 운동 촉진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먼저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지방분권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이 필요하다”며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들이 연대해 강력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정부, 교육청, 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 등 지방분권 관련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와 연대협의체 구축 및 활성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작성과 관련해 부산시는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최상위 비전을 설정하고 전략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등 전체적인 전략맵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가 수립한 전략맵과 연계해 전 실·국이 지방분권 촉진, 지원 추진계획을 담은 전략맵을 올 연말까지 완성하고 내년부터 실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