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은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비전으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5대 핵심전략으로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을 담고 있다.
이 중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은 자율적인 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통합·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통합에 대한 행·재정 특례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날 서병수 시장은 “부산은 현재 낙후된 원도심 4개구 통합을 추진 중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통합방안 마련과 행정안전부 권고안을 기다리고 있다”며 “전국 최초의 자치구 간 통합이니만큼 자치분권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요청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서 시장은 이달 초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방문해 원도심의 현재와 통합 후 모습을 설명하고, 행정·재정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통합 관련 법규 개정과 지역개발특례를 위한 국비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서 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직원들은 원도심 4개 구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 미래비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캠페인을 펼치는 등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 9월에 실시한 원도심통합 여론조사 결과 찬성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현재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중구에서도 여론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며 “36만 원도심 구민들이 통일시대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의 중심에서 미래의 희망과 꿈을 꿀 수 있도록 일부 반대하는 정치권에서 대승적인 양보와 결단을 내려준다면 동부산, 서부산과 함께 원도심을 부산발전의 3대 축으로 개발할 것”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