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것은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7 여시재포럼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중국의 신뢰 바탕이 돼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을 해소하는 데 큰 컨센서스가 됐다”고 말했다.
이는 한반도 문제에 국한된 한미동맹을 확대해 한반도 밖의 국제 분쟁에까지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과 일본은 동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송 의원은 “중국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한미일 군사동맹이 강화돼 중국을 향한 ‘제2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되는 것”이라며 “환구시보에서 항상 한미일을 ’소(小) 나토‘로 보고 경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역시 이미 냉전이 무너졌는데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제2의 냉전 구도가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중국이 자유무역주의의 혜택을 받고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하면서 우리 경제를 압박하는 것은 지속될 수 없다고 본다”며 중국의 사드 보복을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과제도 남아 있지만 결국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근본적으로 풀릴 수 있다”며 “북한이 남북대화로 풀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도 탄력받을 기회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