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댓글 수사 방해 의혹’ 현직 검사 3명 등 구속영장 청구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검사장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검사장급 이상 현직 검사에 대한 구속 수사에 나서는 건 지난해 7월 ‘넥슨 특혜 의혹’에 휩싸였던 진경준 전 검사장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는 장호중(50·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변창훈(48·23기) 서울고검 검사, 이제영(43·30기) 대전고검 검사 등 현직 검사 3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 등 혐의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검찰의 댓글 사건 수사 방해를 주도한 국정원 내부 ‘현안 태크스포스(TF)’ 구성원으로 장 연구원은 당시 감찰실장이었다. 변 검사와 이 검사는 각각 법률보좌관과 파견 검사로 일했다. 구속영장 청구 명단에는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고모 전 종합분석 국장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이 현안 TF에서 압수수색 등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하기 국정원 심리전단 사무실과 관련 없는 다른 장소를 마치 심리전단이 기존에 쓰던 것처럼 꾸미도록 수사 대응전략을 마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심리전단 직원들이 검찰 수사나 법원 재판에서 정치 댓글 활동이 없었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진술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의혹을 겨냥해 지난달 27일 이들 현직 검사 3명을 비롯해 서 전 2차장 등의 자택·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법무부도 같은 날 장 연구위원을 부산지검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 검사는 의정부지검 부장검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하는 등 사실상 대기 발령 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