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일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고입 동시 실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초·중등 교육 정상화의 첫 단계로 고입 동시 실시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성과 평가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고 고교 체제 개편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자사고·외고·국제고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진행하는 후기고(일반고)와 동시에 전형을 치른다. 전형 방법은 현행처럼 학교장이 정하는 자기주도학습전형이 유지된다.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하면 다른 학교에 지원할 수 없는 이중지원 금지 원칙도 적용된다.
다만 교육부는 고입 재수를 막기 위해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정원에 미달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추가 모집과 일반고 추가 모집 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집과 가까운 일반고에 배정 받는다는 보장은 없다. 일반고를 3단계에 걸쳐 배정하는 서울의 경우 2개 학군을 묶어 거리·성적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일괄 배정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불합격자를 포함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인기가 떨어지는 대신 강남 8학군 등 교육특구로의 이사 수요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단계 일반고 지원에서 명문고에 진학하려면 주소지가 해당 학교가 속한 학군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져 원하지 않는 일반고에 배정 받을 경우 학교를 옮기려는 ‘전학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자사고와 일반고 간 서열화는 줄어들겠지만 일반고 간 서열화가 심화되고 명문고가 밀집한 지역의 부동산 값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