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재원, 기업에만 부담하라는 건 말 안돼”

“어떻게 임금을 기업에게만 부담시켜서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다 올리겠습니까.”(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진보도 주장과 요구만 할 게 아니라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비정규직 문제 해결, 근로시간 단축 등은 꼭 필요하지만 한 번에 풀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고용부 장관과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등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원으로의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노동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국회에서 노동 정책과 법률 등을 책임지고 있는 이들은 노동현안은 결국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해결해나가야 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홍 위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핵심이슈 어떻게 풀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총생산이 1,600조원인데 (연간) 25조원을 기업에만 부담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어떻게 해서 (최저)임금을 기업에만 부담시켜서 1만원까지 올리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노동 생산성 제고 등도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은 경제와 노동, 임금과 고용 등이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계적 현실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첩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이 시기에 진보가 가져야 할 자세는 ‘합리성’”이라며 “진보는 주장만 요구만 할 게 아니라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위원장은 노동계가 노사정위에 들어와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그는 이어 “양대노총은 노사정위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며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기업 대표 등도 다 같이 들어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만연한 비정규직, 저임금, 장시간 근로는 국민의 삶과 직접 관계된 현안”이라며 “이는 비정규직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33%를 차지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이 근로시간이 제일 긴 것과도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규직 문제 해결, 근로시간 단축 등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사안이지만 단번에 풀기는 어려운 일”이라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입장이 상충하기도 하는 만큼 정부는 노사와 계속 소통해 갈등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