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꽂이-2018 한국경제 대전망] "향후 10년이 경제성장 골든타임…文정부, 혁신·소득 균형 맞춰야"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다’고 했는데, 한국경제의 앞날은 향후 10년 안에 결판날 것입니다.”

이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3일 오전 서울 중구 S타워에서 열린 ‘2018 한국경제 대전망’ 출간 기념 간담회에서 “한국이 초고령 사회(노인 인구 비중이 20% 이상)로 진입하는 시점, 4차 산업혁명의 잠재력이 폭발하는 ‘티핑 포인트’, 중국이 ‘규모의 대국’에서 ‘제조업 강국’으로 우뚝 서는 시점 모두 10년 후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이 교수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50여 명의 경제전문가 네트워크인 ‘경제추격연구소’는 매년 하반기에 이듬해 한국경제를 전망하는 책을 출간하고 있다.

저자들은 한국경제의 마지막 ‘골든타임’인 10년 안에 잠재 성장률을 3%대로 회복시키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회색 코뿔소’ 신드롬에 걸려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회색 코뿔소처럼 뻔히 보이는 위험 요소임에도 막을 수 없다는 무력감과 태만으로 대비를 안 하면 재앙을 피해가기 힘들다”며 “한국경제의 경우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는 가계부채와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 잠재성장률이 두 마리의 ‘회색 코뿔소’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책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2001~2005년 5.0% △2006~2010년 3.7% △2011~2015년 3.1% △2016~2020년 2.8% 등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대표 저자 중 한 사람으로 참석한 이준협 국회의장 정책기획비서관은 “잠재 성장률 하락뿐 아니라 가계부채 역시 이미 성인병 수준에 도달했다”며 “이제는 정부도 ‘치유’가 아닌 ‘관리’를 목표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한국경제의 미래에 걸림돌로 작용할 만한 뇌관이 산적한 가운데 저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주도 성장’이라는 두 바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재분배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소득 주도 성장대책에만 집중하면서 정작 기업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혁신 성장대책 마련은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증가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혁신 성장과 소득 주도 성장이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비서관도 “정부가 모든 정책의 중심을 혁신 성장에 두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고 거들었다.

저자들은 한국이 혁신 성장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정부가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교수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데이터 비공개, 바이오 산업의 유전자조작 기술 규제, 온라인 결제 수수료와 관련한 은산분리 규제 등 국내 기업들은 돈도 있고 기술도 있는데 규제 때문에 시도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규제가 아닌 자유, 보호가 아닌 경쟁, 폐쇄가 아닌 개방만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단언했다.

‘잃어버린 20년’으로 상징되는 긴 불황의 터널을 통과한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국가재정 건전성에 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본은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조세 부담률을 높이는 것에 소극적이었다”며 “이 때문에 일본의 국가부채가 지난 20년 간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긴 꼴이 됐다”고 소개했다. 류 교수는 “한국 역시 복지 지출이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 세원을 넓히는 것은 물론 증세 자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책은 정부가 경제 정책을 설계할 때 미국의 부활, 중국의 성장 속도의 상대적 저하와 같은 외부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주문한다. 1만8,000원